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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00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강화된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 공.. 2024. 7. 7.
빠르고 편리한 출국, 안면 인식 스마트패스 이용 방법 # 인천국제공항 스마트패스지난해 여름휴가 때 사람이 몰려 출국 게이트 통과에만 한 시간 가까이 걸렸던 B 씨는 올해 여행은 여유 있게 떠나고 싶어 항공기 출발 4시간 전 공항에 도착했다. 일찍 도착했지만 공항은 인파로 가득했고 또 한 번 불안해질 때쯤 우연히 ‘스마트 패스’ 광고를 보게 되었다. 간단한 사전등록만 하면 출국 게이트를 안면인식으로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바로 앱을 설치하고 사용등록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후 전용라인을 이용해 출국 게이트를 순식간에 통과할 수 있었다. ▣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스마트패스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7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여름 휴가.. 2024. 7. 3.
본격적인 장마, 빗길 교통사고 예방 등 행동요령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짧고 강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올여름은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빗길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며 빗길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등 자연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아본다. ▣ 월별, 위반별, 도로 형태별 빗길 교통 사교 현황최근 5년(2019~2023년)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27,266건으로 전체 빗길 교통사고의 41%가 이 시기에 집중됐다. ① 이 중, 7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10,325건의 빗길 교통사고로 177명이 사망하고 15,406명이 다쳤다. ② 법규 위반 별로 살펴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5%, 14,934건)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3%(3.. 2024. 7. 2.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분야별 주요 내용 총정리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에는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제도의 달라지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7월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 전자책(YES24·교보·알라딘)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으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순서 1. 금융·재정·세제/ 2. 교육·보육·가족/ ..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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