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저출생이 아니라 '미혼화', EBS 위대한 수업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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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의향이 있는가? 있다 51%, 없다 49%

출산 의향이 있는가? 있다 43.7%, 없다 56.3%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다.(출처:한국 인구보건복지협회 2022, 대상 : 만 19∼34세, 미혼남녀 1047명)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책 경쟁이 벌어졌다. 오늘 양당이 모두 저출산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선거에 관계없이 계속 관심을 갖고 해결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BS에서는 '위대한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다. 세계 각 지역의 여러 전문가들이 정치로부터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

 

그 중 "일본은 왜 저출생 국가가 되었나"라는 주제로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의 강연을 리뷰해 본다. 일본이 겪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 일본의 현재 모습을 들여다보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총 강의는 1강부터 5강까지 5개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 강의 주제, 저출생이 아니라 '미혼화' 속으로 들어가 본다.

강연 주제 : 일본은 왜 저출생 국가가 되었나
- 1강 저출생이 아니라 ‘미혼화’
- 2강 격차사회가 바꾼 결혼
- 3강 아이를 안 낳는 진짜 이유
- 4강 패러사이트 싱글
- 5강 왜 연애까지 안 하나

 

1강, 저출생이 아니라 ‘미혼화’

일본은 왜 저출생 국가가 되었나. 이웃나라인 일본의 이야기이지만, 곧 대한민국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가족사회학자인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의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는 가족사회학은 가족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소개하면서 일본의 저출생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저출생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는 뭐가 있을까. 심각해지는 일본의 저출생 실태를 3가지로 요약했다.

 

저출생지표 1, 합계 출산율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은 평균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합계출산율이 2.1이면, 여성 1명이 평생 약 2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인구수의 큰 변화는 없게 된다. 반대로 합계출산율이 1.0, 즉 2.1을 밑돌면, 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현재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

합계출산율이 1950년에는 4, 1970년경에는 2로 떨어졌다.

199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22년 1.26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지표 2, 출생아 수

일본의 출생아 수는 1949년 270만명, 1973년 약 200만명, 2010년경 약 110만명을 떨어지다가 2022년에 77만명 까지 감소했다.

 

저출생지표 3, 미혼율

미혼율은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다.

미혼율은 특히 한국, 일본, 중국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유럽이나 미국은 미혼 출산율이 기혼보다 더 높다. 프랑스는 62.2%, 스웨덴 55.2%로 과반을 넘고 있고 일본은 2.4%이다.

 

2020년, 일본 30∼34세 미혼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 51.9%, 여성 38.5%이다.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을 안 한 남성은 28.3%, 여성은 17.9%다.

 

2023년 초 일본 기시다 총리는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이 무엇이든 일본이 소멸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흘러간 30년

저출생 문제는 이미 1989년부터 대두되었다.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로 1990년에 저출산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저출생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출생아 수가 별로 줄지 않았다. 보통1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아이가 30년이 지난 지금 아이를 낳을 시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출생아 수의 감소는 당연한 일이다.

 

학자들은 걱정, 정부 관료들은? 

학자들은 저출생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관료들은 30년 후의 일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30년 후면 정부 관료들이 다 은퇴할 나이다. 당장 시급한 문제이면, 계획을 세우겠지만, 30년 후에 생길지 모르는 문제라면 다르다.

 

일본 정부 관료들은 유럽을 따라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일본은 유럽의 저출생 대책을 모방하여 어린이집을 증설하고 육아휴직을 확대하는데 집중했다.

 

저출생에 관한 다른 의견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식량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저출생이 필요합니다."라는 생각을 갖는다.

 

교통체증이나 만원 전철 같은 교통난이 심각하니, 저출생으로 출생아수가 줄면, 주택가격과 만원 전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나 아니오, 절대 그렇지 않다.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면, 전철 운행 횟수가 줄어들 것이다. 사업 운영이 힘드니까 운행 횟수가 줄어든다.

저출생, 다가오는 미래

현재 일본의 20세 인구는 대략 113만명, 20년 후엔 77만명이 된다. 대학이 문을 닫기 시작한다.

 

저출생이라는 것이 청년, 중년, 노년 인구가 똑같이 줄어드는게 아니다. 노년 인구는 아직 많은데, 청년 인구만 점점 줄어드는 거다. 고령자를 부양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1990년 65세 이상 인구 12.1%이고 2021년 28.9%로 증가되었다. 10년, 20년 후에 내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간호하고 보살펴 줄 사람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많은 젊은 사람이 여러 나라로 이민갈까 고민도 한다. 즉 출생아 수가 줄어서 인구가 줄어들면, 전철은 붐비지 않겠지만, 사회 보장비 부담은 점점 커진다. 그러면 현재 현역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가난한 생활을 할까 봐 걱정된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

일본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미혼화' 이다.

물론 유럽도 저출생 문제가 있지만, 유럽은 아이를 둘 대신 하나만 낳아서 문제이다.

반면, 일본의 전출생 문제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다.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미혼이든 기혼이든 대부분 결혼해서 아이를 둘씩 낳고 싶어한다. 즉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결혼을 할 수 없는 거다.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2강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생각이다.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한국도 일본처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합계 출산율이 1970년 4.53명 즉 여성 1명이 아이 4명을 낳았지만, 2022년 0.78명, 평균 1명도 안 낳는다. 저출생이 일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