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속권상실선고제도주요내용1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법’) 주요 내용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법’)를 소개한다.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1. 개정 배경 故 구○○씨의 경우를 비롯하여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법무부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2021. 6. 18.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였고, 국.. 2024. 8.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