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언제부터? 2025년 최신 정보 총정리

2025년 6월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의무화 정책이 화제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최신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 퇴직연금 의무화로 달라지는 점

 

1. 퇴직연금 의무화 신청 조건

기본 신청 자격

퇴직연금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현재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도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 조건 완화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무화 후에는 최소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1개월만 일을 시키고 해고하는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기 근로자들도 퇴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대상 확대

ﾷ 정규직 근로자

ﾷ 비정규직 근로자

ﾷ 단시간 근로자

ﾷ 특수고용직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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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의무화 신청 방법

1단계: 제도 선택

기업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ﾷ 확정기여형(DC): 회사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

ﾷ 확정급여형(DB):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시 일정 금액 지급

ﾷ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이 직접 관리

 

2단계: 금융기관 선택

퇴직연금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ﾷ 은행

ﾷ 보험회사

ﾷ 증권회사

ﾷ 퇴직연금공단 (신설 예정)

 

3단계: 계약 체결

선택한 금융기관과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수수료, 운용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근로자 교육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의무 교육이 필요합니다.

 

3. 퇴직연금 의무화 신청 대상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일정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5단계로 나누어 시행합니다.

단계	기업 규모	시행 시기	대상 특징
1단계	300인 이상	2026년 예정	대기업 (이미 대부분 도입 완료)
2단계	100~299인	2027년 예정	중견기업 대상
3단계	30~99인	2028년 예정	중소기업 1차 대상
4단계	5~29인	2029년 예정	소규모 사업장 대상
5단계	5인 미만	2030년 예정	영세 사업장까지 확대

 

업종별 특례 검토

일부 업종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ﾷ 건설업

ﾷ 농림어업

ﾷ 계절적 사업

 

4. 퇴직연금 의무화 유의사항

① 기업이 주의할 점

비용 부담 증가
퇴직금은 퇴사할 때 한 번에 지급하지만, 퇴직연금은 매월 적립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 업무 증가
퇴직연금 관리를 위한 추가 업무가 발생합니다. 전담 인력 배치나 외부 위탁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 준수
퇴직연금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점

운용 방법 선택
확정기여형의 경우 본인이 직접 운용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중도인출 제한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등 특별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 활용
퇴직연금은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쳐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전환 과정에서 주의사항

기존 퇴직금 처리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때 기존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제도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중요합니다.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정급여형의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퇴직연금공단 신설로 달라지는 점

정부는 43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적립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변화

ﾷ 운용 수수료 인하

ﾷ 수익률 개선

ﾷ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시행 시기

퇴직연금공단 신설은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금융업계와의 협의가 필요해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퇴직연금 의무화는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고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니, 기업과 근로자 모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재정 부담을 고려한 준비가 필요하고, 근로자는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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