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OK 「주식과 세금」
1. 발간 배경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2024.5월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하였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2019년 말 6백만 명에서 2023년 말 1천4백만 명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고
-특히, 주식등 세금은 국내・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책자를 제작・발간하게 되었다.
- 세금 관련 내용 :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상속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국외전출세 등
▷ 주식의 취득·보유・처분 등 단계별 세금 현황
- 무상이전(취득) : 증여세(상속세)
- 보유(배당) :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 유상이전(양도) : 양도소득세, 중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국외 전출세
2. 주요 내용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처분 시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수록하였다.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제고하였으며,
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 및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추가하여 활용성도 강화하였다.
▷ 꿀팁 및 실수사례 예시
꿀팁 1 : 양도손실 활용(실현)하기(손실만큼 절약하기
꿀팁 2 :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최대 1억 원 이상 절약하기)
꿀팁 3 : 양도소득기본공제 활용하기(50만 원 이상 절약하기)
실수사례 1 :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2억 8천만 원 추가납부)
실수사례 2 : 특정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 미적용 사례(47억 원 추가납부)
실수사례 3 상장주식 장외거래 신고 누락 사례(4천만 원 추가납부)
3. 이용 방법
「주식과 세금」 책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다.
▷ 접근경로
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발간책자 》 세금안내 책자
①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정책/제도’ 클릭
② ‘국세정책/제도’ 메뉴 하단에 ‘통합자료실’ → ‘세금안내 책자’ 클릭(번호 120)
목차는 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분량이 212쪽으로 온라인에서 살펴볼 수도 있고 또는 다운로드할 수도 이용할 수도 있다.
▷목 차
- 제1장 주식등 과세이해를 위한 기초지식
- 제2장 주식등 양도소득의 이해
- 제3장 주식등 거래 관련 기타 세금
- 제4장 파생상품 양도소득의 이해
- 제5장 배당소득의 이해
- 제6장 주식의 평가
- 제7장 주식관련 조세특례
- 제8장 절세 꿀팀 모음
- 제9장 자주 실수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사례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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