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6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소식을 긴급히 전해드립니다. 내일(28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강력한 규제책이니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핵심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① 주담대 절대 한도 6억원 제한
ᄋ 적용 지역: 수도권 +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ᄋ 기존: 소득·담보가치에 따라 결정
ᄋ 변경: 무조건 최대 6억원
ᄋ 예외: 중도금 대출(단, 잔금대출 전환 시 6억 한도 적용)
②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ᄋ 수도권 2주택 이상 보유자 → LTV 0% (대출 불가)
ᄋ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매 시 →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가능
③ 갭투자 완전 차단
ᄋ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ᄋ 세입자를 두고 집을 사는 '갭투자' 사실상 불가능
2. 생애최초 주담대도 규제 강화
① LTV 비율 하향 조정
ᄋ 수도권: 80% → 70%
ᄋ 지방: 80% 유지 (변경 없음)
ᄋ 추가 조건: 6개월 내 전입 의무
② 정책대출 한도 대폭 축소
대출 종류 | 기존 한도 | 변경 한도 |
디딤돌(일반 무주택자) | 2억 5천만원 | 2억원 |
생애최초·청년 | 3억원 | 2억 4천만원 |
신혼부부 | 4억원 | 3억 2천만원 |
신생아 특례 | 5억원 | 4억원 |
③ 추가 규제 사항들
전세대출 규제
ᄋ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
기타 제한사항
ᄋ 주담대 대출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ᄋ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1억원
3. 내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1주택자라면?
ᄋ 기존 주택 보유 상태에서 추가 구매 시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필수
ᄋ 6억 초과 대출 불가
🏡 무주택자라면?
ᄋ 생애최초 구매 시 LTV 70% 적용
ᄋ 6개월 내 전입 의무
ᄋ 정책대출 한도 축소로 대출 가능 금액 감소
🏢 다주택자라면?
ᄋ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주담대 완전 불가
📈 왜 이런 규제가 나왔을까?
최근 서울 집값이 이번 주 0.43% 상승하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강력한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ᄋ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 50% 수준으로 감축
ᄋ 정책대출 공급계획 25% 축소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주택 구매 예정자
1. 28일 이전 대출 승인 가능 여부 은행 상담
2. 6억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한 주택 재검토
3. 전입 계획 수립
대출 진행 중인 경우
4. 중도금 대출 → 잔금대출 전환 시기 점검
5. 6억 한도 초과 시 추가 자금 조달 방안 마련
🔮 앞으로의 전망
이번 규제는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나온 초강수 조치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당분간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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